법원에서 대통령의 계엄 관련 위자료 10만 원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마다 결론이 달라 논란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