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만으로 충분한가 법 개정 논란
김모 씨는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지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법 개정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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