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에 전국적 반발 발생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를 영유아 및 대학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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