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정부출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자들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