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보안 관리를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밀실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간정보 및 IT 업계는 고정밀지도 반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