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의 여러 방안은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므로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급 대책에 포함된 정책 과제 중 26개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