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