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교육부와 기획처 간 이견 발생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 대신 현행 수준의 재정 보장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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