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75개국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고 심사 재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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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심사 재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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