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법적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