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 등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위약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정산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