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영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학계 반발
학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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