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현재 재판이나 제3자에게 사본 제공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증거 및 기밀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패널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법규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