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정보 수집을 한 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인물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근거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