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충족해도 미수급 노인 175만 명 발생 신청주의 등이 원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직역연금 배제 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신청주의 등으로 인해 제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제도 밖에 머무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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