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시 해임 요구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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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시행 시 해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은 정식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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