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심의 중단으로 인해 미성년자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 유지 가능성에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이는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