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벽 재도장을 청구할 수 없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벽 재도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통상적인 마모와 손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페인트칠이나 사소한 수리에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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