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요구
의원은 사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접근 권한, 저장 기간, 데이터 삭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안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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