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일반 형사 관할로 이관 제안
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16세 및 17세 미만자를 일반 형사 관할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의원 롱튼이 2022년에 제출한 것으로 상원에서 두 번째 심사를 받고 있는 안건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