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급여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를 인정하여 도로 교통사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의 계산 방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사고 손해 배상액 산정 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소득에 따른 보상 차등 적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