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소장 사본이 법정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무죄 없이 보석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소장 제공 여부가 보석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소장 제공 지연은 보석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