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트 장관 청소년 형사 책임법 개정 지침 제시
라바트 장관은 정부가 청소년 형사 책임법 개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사법부 장관은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형사 책임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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