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