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세입자 퇴거를 위해 전기 등 필수 서비스 차단 불가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에 연결된 근본적인 필요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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