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유출 사고 발생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상 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기본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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