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이 실효성 검증 없이 20년째 유지되고 있어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