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됩니다. 플랫폼 업계는 자체 정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제도 안착에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