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법 시행 후 성적 콘텐츠 유포 사건 대다수가 재판 없이 종결돼
포괄적 폭력법 시행 후 새로운 성적 콘텐츠 유포 범죄에 대한 수사 중 대부분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있다. 이는 포괄적 폭력법 시행 2년 후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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