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무원 관계 통제 및 시민 의견 표출권 제한 논란
국가는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제하고 감옥형 위협을 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던 공간이 억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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