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규제 강화 법안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관련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자체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법안에는 최대 5배 손해배상 및 반복 시 10억 원의 과징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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