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는 미래위 조사단이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조사단의 자료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련 기록 열람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