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 없이 처벌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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