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계는 해당 개정안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허위정보 유포 피해 당사자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