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편취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처벌 규정 법제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 무단 사용이나 계약금 편취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