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 무단 사용이나 계약금 편취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조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