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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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대출 사기 책임 발생
대법원은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단했다. 이는 대부업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해당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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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원주, 고가 실버타운 보증금과 계약서 요구
배우 전원주가 보증금 10억 원과 월 생활비 500만 원대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둘러보았다. 그는 해당 시설에 감탄하며 입주 의사를 밝혔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 아쉬움을 표현했다. 전원주는 관련 계약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