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단했다. 이는 대부업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해당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