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주의

미국 의회, 한국 기업 차별 보고 요구 법안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

미국 연방 하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자국 기업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