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대법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