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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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대림 의원, 말 등록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퇴역 경주마 학대 및 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고 말의 체계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