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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열악한 정신병동 환경 개선 촉구 및 법령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