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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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는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법안 발의가 반드시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종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법안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투표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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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청소년 범죄 징역형 강화 방안 정부 입장 발표 예정
행정부는 의원 롱튼이 2022년에 제출한 발의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상원에서 두 번째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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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년 연장 입법안 추진 시기 하반기로 연기 결정
정년 연장 입법안의 추진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 및 6월 입법 공언을 무산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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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위스 녹색당 원자력법 반대 국민투표 발의
스위스 녹색당이 원자력법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는 스위스 녹색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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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시 학원 의존도 줄이려 부문 규제 법안 발의
입시에서 학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문 규제를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입시 제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학원 의존도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는 입시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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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청 사용자성 판단 시 안전 조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안전보건 조치 여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안전 조치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