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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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검찰과 수사관 간 반응이 엇갈림
정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발표했다. 이 직제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검찰 내부에서는 부서 통폐합 규모가 예상과 비슷하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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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되고 사법통제부 신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