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통제권 논란 발생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수만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행정부 소속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