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통제권 논란 발생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수만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행정부 소속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과거에는 특사경에 대해 검사의 지휘 등 사법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권한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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