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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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 및 우울증으로 딸 살해 시도한 부부 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검찰이 항소했다
30대 부부가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의 사유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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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입금지 조치에도 어머니 찾아 살해 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주거지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탄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