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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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압박을 가하고 서면 제청 반려 후 재제청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당할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움직임을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