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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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대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물적 피해 복구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