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따른 변화에 주목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